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67		제출연월일 : 2020.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 고시(제2019-303, 2019.10.7.)로 인천도호부청사 문화재의 명칭이 인천도호부관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를 재현한 인천도호부관아의 관람료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 고시에 따라 조례명 및 각 조항별 “인천도호부청사”를 “인천도호부관아”로 변경(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나. 인천도호부관아의 관람료 징수 조항을 무료관람으로 변경(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인천도호부관아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복원한”을 “재현한”으로 “인천도호부청사”를 “인천도호부관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도호부청사(이하 “도호부청사”라 한다)”를 “인천도호부관아(이하 “도호부관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도호부관아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도호부청사”을 “도호부관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7조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8조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도호부청사”를 각각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10조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인천도호부청사”를 “인천도호부관아”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관청이었던 “도호부”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정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새로 복원한 “인천도호부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사용) 인천도호부청사(이하 “도호부청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4. (생 략) 제3조 (관람시간) 도호부청사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2. (생 략) 제4조 (관람 및 사용료) ① 시장은 도호부청사를 관람하는 자에게 별표1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절 등 특별한 날을 정하여 관람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5조 (휴관) 도호부청사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도호부청사는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도호부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소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7조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도호부청사 및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호부청사 및 그 부속물이나 전시물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존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호부청사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였을 때 2. 도호부청사의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 5. (생 략) 제10조 (관리·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도호부청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인천도호부관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 -------------------------- -------------------------- -------------------------- ------------------------재현한 “인천도호부관아”-------- -------------------------- ----------------. 제2조 (시설의 사용) 인천도호부관아(이하 “도호부관아”라 한다)- ------------------------- --. 1.∼ 4. (현행과 같음) 제3조 (관람시간) 도호부관아---- ---------------------. --- ------------------------- ------------------. 1.·2. (현행과 같음) 제4조(관람 및 사용료) ① 도호부관아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 (휴관) 도호부관아----- -----------. 1.·2. (현행과 같음)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도호부관아----------------.------ ----도호부관아-------------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 -------------------------도호부관아 ------------------ --------------------. 제8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 ---------- 도호부관아 ---- ------------------------- ------------------------- ------------------------- ------------------------- ------------------------- ------------------------- ----------------. 제9조 (위탁관리의 취소) ------ ------------------------- ------------------------- -------------. 1. 도호부관아----------------- ------------------------------- 2. 도호부관아---------------- ------------ 3. ∼ 5. (현행과 같음) 제10조 (관리·운영비의 보조) --- ---- 도호부관아---------- ------------------------- ----------------------.

신․구조문 대비표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 4.28. ∼5.18. ○ 방법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 4.28. ∼5.18.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 의견수렴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표기하고 내용이 많을 경우 각각의(의견수렴,입법예고)서식으로「별지작성」

※ 관계 실․국 간 합의 내용 기재. 특히, 법령․조례․규칙․예산․규제 등에 의한 필요적 합의부서는 반드시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 합의된 사실을 적시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의 등록 등)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조(시 지정문화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이하 “시 지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이 시 문화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해당 시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고시」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03호 □ 특·광역시 시립박물관 조례 운영현황(관람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자치법규) 등 발췌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의 등록 등)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조(시 지정문화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이하 “시 지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이 시 문화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해당 시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 -303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7.

인 천 광 역 시 장

가. 고시내용

ㅇ지정내용 변경사항

연번	문화재의 명칭	수량	종별 및 지정번호	소재지	소유자 (관리주체)
1	인천도호부관아 (仁川都護府官衙)	2동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53 (문학초등학교 내)	인천광역시 교육감
2	부평도호부관아 (富平都護府官衙)	1동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사대로 20 (부평초등학교 내)	인천광역시 교육감

나. 지정내용 변경사유

ㅇ ‘청사’ 라는 명칭은 근‧현대 관공서 건축물 문화재에 사용하고 있음

ㅇ ‘관아’ 라는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함

□ 특·광역시 시립박물관 조례 운영현황(관람료)

연번	조 례 명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람료) ①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2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립박물관, 3개의 분관(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제5조(관람료) ①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5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4	대구광역시시립박물관관리위탁조례	진열품의 관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함
5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4조(관람료) ①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6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6조 (관람료) ①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제4조(관람료) ①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명칭변경(인천도호부청사 → 인천도호부관아)에 따른 안내판 및 홍보리플릿 등 제작비용 지출〕이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재과장  백민숙